신용카드사 마케팅 경쟁 자제 당부
저축은행 규모에 따른 차별화 필요
대부업 금융소외자 대책마련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카드·리스·캐피탈·신기술 등 4개 권역이 재분류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비자금융사 대표 20여명과 만나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융기법 발달 등에 따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카드·할부·리스·신기술금융 등 4개 권역 분류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금융시장 여건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해 여전사의 업무범위를 포함한 각종 영업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4개로 나뉜 여신전문업권을 1~3개로 줄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된 영업규제도 줄여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카드사 합병 등에 따른 시장구도 개편, 겸영은행의 카드영업 확대 등으로 카드사간 회원모집, 마케팅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과당경쟁은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카드사는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보다는 기존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충 등 내실 위주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력을 우선시하고 현금대출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신용판매위주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 전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 부실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와 은행 등 타 권역과의 경쟁심화로 미래 성장성에 한계를 느낀다"며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PF 대출 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통한 고객의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저축은행의 성장이 대형 저축은행에 의해 주도됐고 향후 저축은행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감독기준을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성 제고를 전제로 차별화된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가 일부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 업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정보의 은행연합회 집중범위 확대 등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사들은 수집한 신용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이용에 따른 개인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과 관련해 "그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부업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다만, 대부업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부정적 인식이 사회내 팽배해 있어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계에서는 법정금리 이상의 대출이나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상호 견제·규율이 필요하다는 것.

전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금융소외자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채무자의 채무조정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