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등 너무 엄격한 대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승 한은 총재와 시중.국책은행장들은 14일 오전 금융협의회를 열고 최근의 부동산 문제와 주택대출 규제, 시중 자금의 흐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한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대출이나 주택대출의 총량 규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은행장들은 대부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바람직하지만 직접적인 총량 규제는 급격한 건설 경기 위축을 불러 경기 침체를 가중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은행장은 과거 기업 구조조정 당시 일률적으로 부채비율 상한선을 200%로 정했던 것과 같은 한은의 직접 또는 강제적인 주택대출 한도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주택대출을 잘 못 건드리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간접 규제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대출 규제를 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 설비투자가 살아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야 하나 부동산 채권 쪽으로만 자금이 유입돼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