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카카오와 티맵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협약 방식으로 충전기 결제·예약 시스템을 독점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환경부가 직접 구축한 전국 전기차 급속충전기 인프라에 대한 운영을 업무협약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넘겨준 것에 대해 "헌납하는 꼴이 됐다"며 문제 제기했다.
노 의원이 환경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급속충전기 5681기를 설치하는데 직접 투입한 예산은 약 2500억원, 운영 관리에 쓴 예산은 약 140억원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9일 환경부는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유된 공공정보를 각 사의 플랫폼과 운영기술 발전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정보 활용 편의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영·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카카오와 티맵은 공공급속충전기의 결제·예약 시스템과 충전기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와 티맵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 택시, 주차, 대리운전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이 이번 업무협약의 경우 같은 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3 산업별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고, 2026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뤄진 것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 의원은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 세계인의 환호를 받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운 노골적인 공룡기업 특혜 봐주기"라며 "국민 혈세로 거액을 들여 구축한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아무런 공모절차나 입찰도 없이 '업무협약'이라는 그럴듯한 방식으로 플랫폼 공룡 기업에 갖다 바친 불평등 협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