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대중 고율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중국과 솔직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지난 몇 달간 미중 무역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타이 대표는 "중국은 세계 무역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미국인과 전 세계 다른 이들의 번영을 약화해왔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위험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그러면서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에 광범위한 정책적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중국에 대해 새로운 무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연설 후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답했다. 그는 '새로운 무역 조사 없이 추가 관세를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연설에 앞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타이 대표가 중국과의 화상 회담을 곧 추진할 것"이라면서 "1단계 합의 준수 압박을 위한 신규 관세 부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월에 미국과 합의한 1차 무역협정에서 2020년과 2021년에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최소 2천억 달러 이상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8월까지 중국의 미국 수출품 구입이 협정 목표치의 62%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타이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통화를 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에 중국 상품에 남아있는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USTR은 미중 무역 관계의 핵심 원칙을 전달하고 우려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