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국민연금의 기금이 2060년 정도가 되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전 예상치였던 2045년에 비해 늦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금 고갈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단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늦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고갈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35년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2045년,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25년으로 각각 예상됐던 점에 비하면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급여감축으로 국민연금재정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은 큰 폭의 급여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수지균형 확보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본원칙이 정치적 논의과정에서 훼손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가급적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급여인하 조정기간의 단축,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 조정장치의 도입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적립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약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뮬레이션 분석을 거친 결과 기금운용수익률을 매년 0.5%포인트 향상시킬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5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금운영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소득원 발굴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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