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 동결
한은, 콜금리 동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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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달 콜금리를 현수준(3.75%)으로 동결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출과 건설부문은 실적이 좋으나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다”고 전하며 “그러나 경기전망 관련한 경제지표들은 거의 예외없이 개선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경기동향을 지켜보는 차원에서 콜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콜금리는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하된 이후 3개월째 동결된다.

박총재는 강남 부동산값 급등과 관련, “국민들이 강남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경기침체와 실업악화, 더구나 환율이 내려가고 있고 자칫 금리인상은 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동결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총재는 또 “강남 부동산값 상승은 주택 문제보단 교육 등 사회적 요인이 주원인인 만큼 금리인하 효과도 불투명했다”고 덧붙이며 “다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 할 경우 금리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대응책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특히 “강남 부동산 집값 상승은 주택문제라기 보다는 교육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는 부유층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고 말해 금리 인상을 통한 부동산 문제 대응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현 상황은 금리를 내려도 부양효과가 크지 않고 금리를 올려도 강남 부동산을 잡는 효과를 별로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금리대응보다는 교육․세제․금융조치 등을 통해 강남으로 가는 부동산 자금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설비투자와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같이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경기 전망관련, 박총재는 경기가 2분기엔 바닥, 3분기엔 횡보, 4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을 보이며, 내년엔 정상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총재는 “내년엔 세계경제가 좋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 모두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성장률이 과거에 말한 3.1%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러나 현단계에서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 게시판에 올라 논란이 됐던 한은 연수원 과장의 금리인상 주장 견해에 대해 박총재는 “2천여명의 한은 직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논란에 대해 별다른 질책은 없었다”며 “다만 이로 인해 밖에서 볼 때 한은의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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