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오는 5월부터 사실상 학원 수강료 규제가 풀려 자율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거꾸로 기는 것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 나오고 있다. 학원 수강료 자율화가 '공교육 정상화'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더욱 가중될 사교육비(과외비)부담에 대한 우려때문에서이다. 이에, 새정부가 내 건 공교육 정상화가 헛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현재 지역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수강료 상한제'를 없애고 학원별로 강의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차별화하는 '수강료 적정 수준 산정 시스템'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5월부터 전국 7만4,000여 개 학원들의 수강료가 사실상 자율화되게 된다.

이에따라, 5월부터 서울 시내 학원들은 시간에 비례해 책정하게 돼 있는 현행 학원 수강료 체계에서 벗어나 수강 인원과 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부가 연간 30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잡기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주창하고 나섰지만 사교육비의 온상인 학원을 되레 육성하는 '역주행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 270여 개 학교의 학부모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2.3%에 해당한다.

초등학교는 10조2000억 원, 중학교는 5조6000억 원, 고등학교는 4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유치원 사교육비와 어학연수 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3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전체 학생 가운데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주당 10.1시간의 사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이 학원 수강료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