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조만간 '2030년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차전지산업은 한중일 3국이 글로벌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작년 기준 점유율은 작년 한국 44%, 중국 33%, 일본 17.4% 등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배터리 등 소형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한국이 10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용을 비롯해 중대형용에서는 3개 국가가 선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차전지 원재료, 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은 '연간 1100명+α'를 양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BaaS·Battery as a Service) 발굴 등 산업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SW의료기기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을 위해 선별 급여 적용 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SW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SW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SW 의료기기가 지속 출시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이라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맞는 제도구축과 지원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SW 의료기기를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SW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선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K-반도체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계획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의 신속 집행인 만큼 추진상황 점검 및 과제를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3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반도체 벨트 조성과 인프라 지원, 성장기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 구축사업과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K-반도체 전략' 관련 하반기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집중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