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 적극 대응
수출입물류 지원 추진현황도 점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자재 수급 상황에 대해 공급회복 속도가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아 가격이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차관은 당분간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원자재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철강은 당분간 국내 수급상황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원유와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수요는 주요국 경기부양책, 친환경 트렌드 전환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회복 속도가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아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병목경제'로 표현했다"며 현재 원자재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로 급락했던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부담이 일시에 늘어났고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우리 경제 회복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유 등 정부 비축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할인과 외상 방출 등으로 기업 구매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철강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등으로 국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의 시장교란행위 단속도 진행한다.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확대와 단체 공동구매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물류 지원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지난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등으로 우리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커지고 있다"며 "미주항로에 5월 24일, 30일 임시선박을 투입해 이달 중 총 6척을 투입하고, 다음 달 이후에도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럽항로에는 유럽항로에는 1만6000TEU급 신조선 4척을 이미 투입한 데이어 다음 달까지 4척을 추가해 총 8척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운임 지원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다음 달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올해 해상·항공 운임지원 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