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이를 바탕으로 고액 부실채무기업주 등 부실책임이 큰 부실관련자들의 국외 재산도피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발견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년간 정부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해외송금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이로 인해 부실관련자들의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재산은닉 수법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그동안 ‘은닉재산 신고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해외은닉재산 신고전용 전화’ 개통과 미국 현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해왔다. 더불어 해외조사업무의 전략적 업무집중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조사 강화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외은닉재산 회수에 힘써 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법률적·제도적 차이로 인해 국외로 도피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행방추적과 은닉재산 확보 및 환수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예보는 외국 법률체계를 비롯한 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내 집행권원의 현지전환 및 회수절차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발견재산 가액별 접근방식·재산유형에 따른 회수방법 등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했다.
동시에 기존의 시간급제 변호사 보수를 성공보수제로 전격 전환했다. 또한 현지 소송과 협상을 전략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회수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사법공조가 비교적 원활하고 재산은닉 개연성이 높은 미주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현지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한 위탁재산조사 실시중이다.
조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1차로 고액 부실관련자 3만2800여명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주지역 출입국 기록자 6700여명의 외화 송금내역을 면밀히 분석, 최종적으로 이민·동거 등 장기거주 사실과 외화 송금실적을 연계해 고액 부실채무기업주 등 국외도피 및 재산은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사대상자 329명을 선정했다.
이런 노력 끝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귀속된 파산재단 은닉재산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미화 305만불의 해외은닉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은닉재산이 발견된 부실관련자를 상대로 미화 1200만불 상당의 현지전환 소송을 진행중이다.
예보는 해외 출입국 및 외화송금이 빈번한 고액 부실채무기업주 등 부실관련자들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국외도피 및 재산은닉 가능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중국, 일본, 동남아, 호주 등으로 조사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조사대상자도 단계적으로 1000여명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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