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관건은 구체적 방법론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골자가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도, 오바바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가지 방식의 중간지대를 선택한 셈인데 구체성은 모호하다. 따라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론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정책이 완료됐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이 미국과 동맹, 주둔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큰 틀만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특정 조치에 대한 완화 제시에 준비돼 있는 신중하고 조절된 외교적 접근"이라는 또 다른 당국자의 언급도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 밝힌 것은 출범 100일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과거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의 핵 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대북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해왔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괄타결'과 '전략적 인내'의 중간지대에서 압박을 유지하며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구체적 방법론이다.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접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국방장관의 한일 방문과 한미일 안보사령탑 대면회의 등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해왔다.
내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