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금융위 신설을 둘러싼 금감위와 금감원간 권한 다툼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금융위 인력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사한 것.

2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인수위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금융위 정원을 260명에서 190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재경부와 검찰, 국세청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된 FIU(금융정보분석원) 정원 60명을 제외하면 200여명 중 70명(35%)의 인원을 감축하라는 요구이다.
특히 여타 부처들의 인원감축 규모가 20%에 못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다.

새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인력감축은 이미 예견돼 왔다.
지난 1998년 출범 당시 19명에 불과했던 금감위 인력은 81명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외부 인력까지 포함하면 150여명에 이른다.
금감원 또한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감축해 왔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며 1600여명까지 늘어났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앞서 비대해진 몸집부터 줄이라는 요구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감독당국간 내홍을 더이상 두고볼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각 이해 당사자들은 금융위 출범 이후 자신들의 위상 약화를 우려해 감독권한에 대한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이같은 싸움은 민간 금융회사로서는 그저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권한 싸움의 골자는 이렇다.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된 금감위는 감독규정의 제·개정권은 공무원 고유의 권한이며 금감원의 인사도 자신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준공무원 성격의 금감원은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독규정 제·개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아야 함은 물론 인사권도 내줄수 없다며 날선 대립을 서고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김용덕 금감위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통한 로비활동은 물론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금융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신설을 제안한 인수위로서는 이같은 감독기구간 내홍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향후 금융당국의 일원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일원화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이원화로 가닥을 잡은 것은 감독기관의 급격한 개편보다는 단계적인 변화를 염두해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