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우리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민영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 은행민영화 방안에 관한 정례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보유한 은행지분 매각방법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정형권 박사는 민영화 대상은행의 매수자 후보군으로 선진 외국은행, 국내은행, 산업자본을 거론했다.

외국은행의 매수와 관련, 정박사는 선진 외국은행이 진출하는 경우 은행 대출심사기능 향상에 따른 부실여신이 감소된다며 다만 외국은행은 우량 대기업 위주의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은행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대출 비중을 늘리게 돼 자산 건전성 약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우량은행의 매수와 관련, 그는 전산설비 중복 투자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실은행 인수에 따른 동반 부실화 가능성, 대출금리 상승 등 독과점 폐해 우려도 있다고 장단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산업자본에 매각하는 방안과 관련, 그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 혹은 경영하면 규모의 경제 실현, 은행의 자본금 확충용이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계열기업 부실이 은행으로 전가되는데 따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들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 이건범 박사는 이미 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추가로 연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