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길 이명박 당선인 정책기획팀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가 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카드업계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지도권고하고 관련부처가 함께 수수료 인하율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재래시장 등 영세 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는 최대 2.2%에 이르는 반면 대형 할인점은 1%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 할인점 진입을 규제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 보다 앞서, 서울신문은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소식을 단독으로 전하면서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간접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형 할인점에 짓눌려 고사 위기에 놓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대책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추부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정책기획팀장은 인하 방식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카드업계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지도 및 권고하고, 청와대 부속실과 관련 부처가 함께 수수료 인하율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들이 대형 할인점에는 낮은 수수료를 매기고 재래시장에는 반대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팀장은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는 시민단체 등이 설득력 있게 요청해 온 데다 이 당선인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어 카드업계가 요청을 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는 최대 2.2%에 이르는 반면 대형 할인점은 1%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인수위가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를 내릴 경우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돼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수위는 재래시장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 할인점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방법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일부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중이지만, 국제적 관행이나 제도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인근 상권과 교통, 환경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형마트 진입을 허가하는 ‘출점영향평가제’도 검토안 중 하나”라면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도별·지역별 입점 규제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 “지난해 말 수수료를 한 차례 내렸는데 또 내리기엔 부담이 크다.”면서 “재래시장 수수료를 낮추면 대형할인점 수수료를 높여 상쇄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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