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방법 및 투입규모 등 놓고 의견분분
자력생존 보장 안돼 밑빠진 독 물붙기 우려

정부의 ‘한투-대투증권 공적자금 추가 투입’ 방안 발표로 금융시장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인 3투신에 대한 처리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증권 투신업계에서는 일단 정부가 금융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새롭게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난제지만 투입규모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 한 부실만 부풀리는 형식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자금 추가 투입으로 한투·대투증권의 수치상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치열해진 증권업계 경쟁구도하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또는 ‘공자금 수혈로 덩치만 커질 대로 커진 회사를 향후 정부 계획대로 매각할 수 있는지’ 등도 의문시 되고 있어 정부의 해법이 자칫 ‘밑바진 독에 물 붙기’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한투·대투증권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론스타는 공식라인을 통해 이를 부인, 매각 희망자가 있다는 공적자금 추가 투입 명분마저 희미해진 상태다.

▶정부 실기가 ‘禍’ 키워

정부가 한투·대투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 의사를 밝힌 것은 이들 회사의 독자적인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99년 5조8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이후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약정(MOU)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투·대투증권의 경영정상화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위기다. 최초 공적자금을 투입할 당시 투입시기나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당시 정부는 현금과 일부 주식등 현물로 공적자금을 대체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로 현물로 받은 공적자금이 오히려 재무건전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렸고 이로 인해 외국인영업, 금융차입 등이 제한돼 경영마저 힘들게 만드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증권업계 한 원로는 “당시 한투·대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시기나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상 공적자금이 올가미가 된 꼴이었다”고 회상하며 “공적자금 투입이후 한투 대투증권 모두 자체적으로 인력감축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빠른 시장변화를 따라가기는 벅찼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만이 능사인가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적 자금 회수 자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 발행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총선이전까지 3투신 처리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투입규모로는 2~4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라는 정부의 마지막 해법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시기적으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공적자금이 국민혈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투·대투증권 모두 시장논리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정부는 8조원에 달하는 비싼 수업료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공적자금은 긴급수혈책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과보다는 시장에서 판단될 때 투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적자금 투입후 4년이 지났지만 시장상황을 비춰보면 한투 대투증권의 생존여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문제다. 정부당국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2~4조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투·대투증권이 완전 자본잠식 규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프리이머리CBO, 신탁형 저축등 잠재부실 요소들을 감안하면 +∝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증권 이승주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2년 두 투신증권사의 누적결손금은 8조7천139억원으로 2000년 공적자금을 투입할 당시 8조5339억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본잠식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금 투입액 3조원 정도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각 가능성도 미지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되더라도 한투·대투증권의 매각은 그리 녹녹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 후 단순 수치상으로 재무 건전성이 나아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경영이 호전되지 못하고 증시가 받쳐주지 못하면 덩치만 커져 오히려 매각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 과거사례처럼 자칫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