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가 7천여명의 공무원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이들 공무원들이 어디로 갈지 또 감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원회의 공무원감축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공통부서를 조정하고 중복기능을 간소화시키는 한편, 기능을 지방과 민간에 이양하고 출연기관 전환과 업무 폐지 등을 통해 6035명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810명이 줄어든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경제관련 규제 50건당 해당 부처의 정원 1%씩을 감축한다는 것. 규제가 많은 부서는 정원도 그만큼 많이 줄어 들게 된다.

이에, 관가중에서도 감축대상인 중복부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특히 규제관련 일부부처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부처마다 기능에 따라 규제내용과 건수가 다른데, 무조건 줄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 

불만도 불만이려니와 3천여명을 출연기관으로 돌린다는 인수위의 인력감축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출연기관이 잉여인력처리장이 아닐뿐더러, 공조직에서 연구기관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게 무슨 조직혁신이냐는 것. 이쪽에서 필요없는 사람이 저쪽간다고 환영받을 수도 없고, 큰 의미도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위치만 바꾸는 게 무슨 감축이냐는 지적과 함께, 결국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들린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인위적 감축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어찌보면 '자가당착'같은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인력운용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