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서 늘어난 6만명 원상회복 
각부처, '1%  의무감축 계정' 설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행정자치부(새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정부'의 임기인 2008년 2월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 이상'씩 의무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여정부 재임기간중 늘어난 6만여명의 공무원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것. 이에, 공무원 노동조직의 반발은 물론 공시생들도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외비'로 공무원 감축방안을 마련, 향후 5년간 해마다 1% 이상씩 공무원 전체 정원을 반드시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해마다 1% 이상씩 국가공무원 정원을 의무적으로 줄인다는 대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면서 "인수위도 이 방안을 수용, 행자부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2007년말 현재 전체 공무원은 94만6천여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은 59만여명, 나머지는 지방공무원이다.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공무원은 6만1천여명이나 늘어났다.

행자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실행방안은 지금까지 사용돼온 각 부처의 '통합 인력운용 계획' 대신 부처별로 ▲'인력감축' 계정 ▲'인력증원' 계정을 별도로 설정해 운용하는 새로운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인력감축 계정을 통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총정원의 1% 이상 공무원 수를 감축해야 한다. 반대로, 인력증원 수요가 있을 때는 증원 계정을 통해 증원 사유를 밝힌 뒤 행자부(행정안전부)의 엄격한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증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우선 해마다 국가공무원 6천명 내외가 의무적으로 감축돼 향후 5년간 최소 3만명이 줄어든다.

여기에 ▲해마다 3% 내외에서 발생하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 ▲신규 공무원 채용규모 조정 ▲인력증원 계정을 통한 증원 등을 함께 감안하면 최소 5만∼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