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민주당 의원 "항공권 선구매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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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치 가운데 실제 사용액 300만원 불과"
한산한 인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한산한 인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공부문 항공권 선(先)구매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항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항공권 선구매 협약 체결기관은 총 99곳으로, 선구매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토부는 총 15억4500만원치의 항공권을 선구매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국외출장이 뜸해지면서 실제 사용한 금액은 300만원(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선구매 계약을 맺은 다른 공공기관의 항공권 사용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정산을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항공권 선구매가 실효성은 없고 항공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부문의 출장수요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보증보험·업무 처리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높지 않다"며 향후 항공권 선구매 제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제주항공은 단기간 운영 시 효과가 미비한 점과 여행사 발권 대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 발생을 지적했고, 티웨이항공 역시 출장 일정 연기에 따라 협약서의 유효기간을 올해 연말이 아닌 내년으로 연장할 것을 의원실에 건의했다.

박 의원은 "항공사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출장수요 회복시점을 알 수 없는 데다 보증보험 및 처리인력 비용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협약 유효기간 연장, 업무 간소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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