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리 못듣고 세수만...?"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유류세 10% 인하’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회의론이 만만찮다. 때문에, 인수위와 정부, 그리고 정유업계 모두 고민에 빠져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유류세를 10% 내리면 ℓ당 약 80~90원가량 기름값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휘발유는 각종 세금이 전체 가격의 57%를 차지한다. 지난 12월 마지막주 주유소 판매 무연보통휘발유가 ℓ당 1631.27원이므로 세금이 약 927원이다. 10% 인하시 약 93원이 줄어 들게 된다. 1주일에 50ℓ를 넣는 소비자는 4635원을 아낄 수 있다. 적지 잖은 액수다.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문제는 소지자들의 체감효과. 그 이유는 기름값이 실제로 그만큼 내려갈까하는 데 있다. 기름값 결정 구조상 위의 효과는 숫자놀음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 정부도 자칫 2조원에 달하는 세수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륵'에 비유되기도 한다.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93원 모두 내리더라도 일선 주유소에서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현실적으로 주유소마다 93원을 다 반영하기 보다 마진으로 흡수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중·장기간 가격 변동 속에서 93원은 온데간데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뒤따른다. 실제로, 1999년 5월 휘발유 세금을 ℓ당 51원을 내렸지만 실제 판매가는 최대 9원 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유사·정부의 태도 또한 어정쩡하다.
유류세 인하시 일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 가능성이 크지만, 유류세 인하 방침이 달갑지만은 않은 눈치다. 일정기간이 지나 인하효과가 반감되면 모든 바가지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중에 '선심성 정책'이니, '전시행정’이니하는 뒷탈도 걱정이아닐 수 없다. 반면, 당장 세수는 약 1조9천억원 줄어들 것이라는추정이다. 앞서 우려처럼, 주유소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유류세인하 효과가 담배연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그야말로 난사다.

설상가상이랄까
이명박 당선인은 폭 넓은 혜택까지 주문한 상태다.
이 당선인은 13일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라며 서민들과 경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문제에 또 다른 난제가 덧붙은 꼴이다.   

이에, 인수위는 14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재정경제부의 유류세 담당 국.과장 등과 이 당선인의 지시와 관련한 대책 마련 회의를 가졌으나, 여러가지 논의만 있었지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인수위는 이미 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지난달 30일 워크숍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유류세 10%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사항을 재확인 한 셈이다. 이제는 뒤집기도 어려워 진 것.

이런 가운데, 인수위 내부에서도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씩 제기되면서 유류세 인하 방침의 변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유류세 감세 공약은 서민생활비 경감 차원도 있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거에서는 좋은 정책은 나쁜 공약이 되고, 나쁜 정책이 좋은 공약이 되는 일도 있지 않냐"는 한 인수위 관계자의 말이 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고민은 끝나지 않았는데 공약은 이미 시행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동을 갖고 유류세를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자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나 인수위 입장과 무관하게 유류세 인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