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금융회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령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헤지펀드 로드맵에 따라 2009년말까지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헤지펀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제도는 지난 연말 개정방안을 발표한 바와 같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및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자문․일임업 겸영이 허용되는 등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에 있어서도 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 자산운용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개편에 버금가는 규제완화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과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긍정적인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 법령 정비 등 선진 금융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금융허브 전략 추진 ▲금융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 등을 다짐했다.
[권오규 재경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多事多難했던 丁亥年(정해년)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戊子年(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는 미국 서브프라임문제, 고유가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해였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금융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충격을 잘 흡수하면서 큰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새해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는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그동안 다져온 기틀위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인이 함께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금융환경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관련규제 정비작업이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금융회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령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말 발표한 헤지펀드 로드맵에 따라 2009년말까지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헤지펀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적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제도는 지난 연말 개정방안을 발표한 바와 같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등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자문․일임업 겸영이 허용되는 등 국내 보험사가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은행에 있어서도 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 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개편에 버금가는 규제완화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과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긍정적인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 법령 정비 등 선진 금융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금융허브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새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부터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금융허브 전략의 2단계인 ｢특화금융허브｣ 구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위탁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추가 위탁(100억불)도 추진하는 등 해외자산운용을 본격화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정부가 발간하는 해외의 금융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활용하면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우수 금융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금융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 및 인증기관, 자격증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영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이 시행중인 선진 금융직무분석 방식을 도입하고, 금융전문대학원 등 국내 금융관련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으로부터의 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민간 대안금융기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계층에 마이크로 크레딧 등 다양한 대안금융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 등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변동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변동 등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금융인 가족 여러분,
우리 금융시장을 선진화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진적인 금융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혁신적인 경영전략, 차별화된 수익모델 발굴 등 발전적 경쟁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금융회사들이 해당 금융회사의 특성과 시장여건에 부합하는 경영전략 즉, ▲해외로 진출하여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거나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IT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한 비용효율성 제고 ▲틈새시장 공략 등 차별화․전문화 전략을 통해 저수익성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우리 금융회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2008년은 쥐의 해입니다.
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근면한 동물로서 풍요와 희망과 기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서브프라임 문제로 아직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 금융회사들이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대외적 불안요인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올 한해도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금융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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