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용회복 지원, 원금탕감은 없다"
"이자감면, 연체기록 삭제...패자 부활 기회"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방안(신용사면)에 원금 탕감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다만, 연체기록 삭제는 공약의 내용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 대사면'이라는 거창한 표현에 비해 실제 내용은 기존 신용회복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참여정부에서 시행된 기존 '배드뱅크' 방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전체 저(低)신용자(빚이 많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안이 없다보니 아직은 다소 모호하다. 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헤 부분적인 원금탕감이 수반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차이가 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감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금감위 업무보고 이후 장수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기업도 부채탕감 해줬고 농어민도 해줬고 금융기관에도 138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면서 신용불량자 부채 탕감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예고했었다.

강 간사는 이를 의식해 "신용회복 조치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해명하겠다"면서 "재정투입 10조 원 이야기나 부채 원금탕감 이야기는 다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당초 공약과도 어긋나는 것이고 전날 공식 브리핑 내용과도 분명 차이가 있다.

강 간사는 다만 "이자가 과도한 경우 환승론 등의 방식으로 중간에서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를 인수한 후 적절한 금리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간사는 또 "10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말이 있는데 재정투입은 최소화하겠다"며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상환하면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 재정투입이 거의 없이 신용회복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배드뱅크 방식과의 차이점은 좀더 체계적이고 전체 저(低)저신용자(빚이 많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기록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한번 줘야 하며 예전에도 연체기록을 삭제한 적이 있다"며 "창업교육이나 대출을 받지 못해 연체기록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