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우리나라가 30일자로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가가 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0년 전 23명의 사형 집행이후 우리나라는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한 것.
이에, 이제 관심은 실제로 사형제가 폐지될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지에 모아지고 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 대열에 올라서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제도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는 아니다. 형법 등에 사형제를 규정한 법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속에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단행할 특별 사면에서 행형성적이 우수한 사형수 6-7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걸로 알려졌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메시지 전달의 의미도 담겨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이 당선자의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어떤 입장을 택할지는 미지수. 이와관련, 인수위는 이 당선자로부터 아직 사형제와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현싯점에서 주목할 것은 국회 과반 이상인 175명 의원이 발의해 국회계류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이 어떻게될지가 관심사.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형제를 둘러싼 국민적 논란을 감안해 좀 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사형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는데 부정적이다. 법무부의 입장도 명확치가 않다.
이같은 정황상, 사형제 폐지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결국, 사실상의 사형제폐지국가의 지위에는 올라섰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사회적으로 찬발논란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본격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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