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가 뽑은 10대 뉴스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공시제도 개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마련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여신전문금융회사 M&A 및 설립 열풍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 개발 추진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 허용 및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여신전문금융사 '대출상담사' 등록제 시행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도입 ▲통합 신한카드 출범 등이다.
이 가운데 올 한해 카드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수료 전격인하와 공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최고 4.5%였던 수수료를 2.5~2.2%로, 일반 가맹점도 1.5~3.6%로 인하했다.
카드사와 회원간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도 마련했다.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포인트 제도 등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 등 신용카드 포인트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와 사용가능 최소적립 포인트 기준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인회원표준약관의 제정과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M&A열풍도 10대 뉴스에 꼽혔다.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지주회사 등은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에 진출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옛 한미캐피탈(현 우리파이낸셜) 인수, 효성그룹은 스타리스, 한국저축은행은 SLS캐피탈을 인수해 한국종합캐피탈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신설사로는 현대커머셜, 파이낸스타, 금호오토리스, 앨앤에프캐피탈, 나우아이비캐피탈, 케이티캐피탈 등이다.
또 여신금융협회가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local EMV)'개발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발급되는 신용카드에 국내전용 IC칩 표준 규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제 브랜드 카드사의 표준규격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인증 소요시간 절감 등 편리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 허용 및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이 불가했으나, 지난 11월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됨으로써 해외에서도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도 소비수준 향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상태이다.
또 대출상담사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등의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대출상담사의 자격요건이나 업무범위 등의 자율협약을 마련하고, 소비자는 이들에 대한 등록여부를 여신금유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등록조회시스템은 내년 1월28일부터 오픈한다.
이밖에 리스이용자의 소재불명 또는 무단양도 등으로 인해 리스차량이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되거나 일명 '대포차'의 형태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운행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고,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통합 신한카드가 출범한 것도 10대 뉴스로 꼽혔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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