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장 공석 9곳·연내 임기만료 49곳···낙하산 인사 엄습
공공 기관장 공석 9곳·연내 임기만료 49곳···낙하산 인사 엄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낙선 보은인사 우려···'엽관주의 탈피' 인사 원칙 확립 필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4월 총선발(發)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에 엄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보통 대통령선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낙선한 여당 인사들 보은용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장 공석이 9석, 올 연말까지 정부부처 산하 340곳(부설기관 제외) 가운데 14.41%에 해당하는 49곳의 공공기관장이 새롭게 임명 될 예정이다.

현 정부출범 직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인사들도 캠코더(대선 캠프, 정치코드, 민주당) 인사여서, 여당의 총선 압승 등에 따라 이번에도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직중인 공공기관장 중 15%는 캠코더,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 등 출신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 340곳(부설기관 미포함)의 기관장 중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곳은 49곳(14.41%)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기관은 98곳(28.82%),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곳은 117곳(34.42%), 2년 이상인 곳은 67곳(19.71%)으로 조사됐다.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곳은 10곳이다.

월별로보면 당장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한 곳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다. 8월 임기 만료되는 곳은 코레일관광개발, 대한적십자사 등 6곳, 9월 한국산업은행, 국방연구원 등 5곳, 10월 코레일유통, 한국교육과장평가원 등 6곳, 11월 국립암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곳, 12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2곳이다.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통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이다. 이중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기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해 수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정권마다 끊이지 않은 단골 메뉴다. 현 정부도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바른 미래당 정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관련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총 임원 수 3368명의 전체 공공기관 34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31일 기준으로 문 정부가 임명한 임원 2799명 중 낙하산 인사는 51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사회공공연구원이 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22.0%)으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에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높은 연봉 등 기관장의 처우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해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7466만5000원으로 전년 1억6937만8000원보다 3.12% 늘었다. 

연봉총액으로 36곳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만 놓고 보면(2년째 기관장 공석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외) 이들 기관장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 총액(기본급, 수당, 경영성과성과급 등 합계)은 73억2477만원이다. 전년 68억9848만원보다 6.18% 늘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엽관주의(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은 사람 또는 정당이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관직에 등용하는 것)로 경영능력과 인성,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공공기관 낙하산인사는 결국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보다 실효적인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