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ㅗㅗ계륵과 계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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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건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환경운동연합은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연합은 한나라당이 대운하 특별법 제정과 정권위수위원회에 운하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회적 검증을 비켜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 당선자가 용도와 노선을 명확히 밝힌 뒤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며 경제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회적 검증 절차도 제대로 밟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치권, 계륵 '이명박 특검법'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각당의 계륵같은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특검이 본격 시작될 경우 수사 결과가 넉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 정파간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국회에서 의결한 만큼 국회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럴 경우 당장 한나라당은 정권 출범을 앞두고 특검이 시작되는 것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행여 특검 수사에서 일부 흠집이라도 날 경우 새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대통령 당선자가 해야할 일을 특검 조사 때문에 방해 받는다면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당이라고 속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특검을 거치고도 의혹들이 다시 무혐의로 확인될 경우 거센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특검법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후에도 국정이 매우 혼란스런 상황에 빠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당선자가 다른 정파에게 일정한 명분을 제공하면 자연스레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명분으로는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선언과 함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대선과 관련된 고소 고발 취하도 대타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화합이라는 명분 속에 국회 차원에서도 이명박 특검법 폐지법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국회가 다시 문을 열면 정치권의 물밑협상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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