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난긴급생활비'로 책정한 예산이 동났다. 시는 당초 책정한 예산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편성해 투입키로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천271억원이던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약 5천600억원으로 약 2천328억원(71.2%) 증액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추가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뒤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키로 했다. 시는 6월에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준다.
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신청률 및 수혜 인원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의 80%가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당초 예산 3천271억원을 책정했다. '신청률 80%'를 가정한 근거는 기초보장제도 등 소득조사가 필요한 복지 제도의 수급률이 통상적으로 80%에 못 미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실제 신청률은 이보다도 훨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률이 높아진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때문이다.
많은 시민이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점을 감안해도 증액 후 예산 5천600억원은 처음 설계에서 신청률 100%를 상정했을 때 소요 예상 예산인 4천88억원보다 1천50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1·2인 가구 숫자 계산이 빗나간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1인 가구 37만 가구, 2인 가구 30만 가구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 각 57만, 35만 가구가 신청해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시는 1인 가구에는 30대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비정규직과 60대 이상 등 소득이 중위소득 100%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전 예측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못했다.
여기에 가족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동거인' 약 8만5천명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인원 산정이 어긋난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재난긴급생활비는 원래 예산 소진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예산 증액이 처음부터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계획을 공개할 당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약 2주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돼 예산 확보에 나섰다"며 "부족한 일 없이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