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총재 '은행 대형화 부작용 크다'
박승총재 '은행 대형화 부작용 크다'
  • 이양우
  • 승인 2003.09.0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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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안먹힌다...추가 인수합병 반대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은행대형화의 부작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IMF이후 은행대형화가 구조조정과 대외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대형화가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IMF 이후 구조조정 과 정에서 지속된 은행 대형화 등 금융그룹화가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 부작용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금융권의 추가 인수합병에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승 총재는 2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금융그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한은 본점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그룹화는 금융산업 경쟁구조,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화정책 및 기업 자금조달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그 부작용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박 총재는 대형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소규모 틈새 지방 전업은행의 존재도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은행합병 등 금융그룹화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IMF 이후 부실이 증가한 은행,증권등 금융권이 동종, 이종업종간 어쩔 수 없이 인수 합병되긴 했지만 인위적인 것이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통화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총재는 금융그룹화가 진전돼 지준시장 참여기관 및 유동성 규모 축소, 초대 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 등이 현재화된다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약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MF 이후 실제로 대형은행들은 콜금리 변동에 대해 중소형 은행보다 대출금리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이 한은 뜻처럼 경제주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박 총재는 또 은행 대형화로 인한 기업자금조달 비중축소 문제도 거론했다.

은 행이 합병과정에서 대출자산을 재편하면서 피합병 은행과 거래하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간접금융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대형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이 과연 바람직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앞으로 금융기관 합병 인가기준, 산업 전체의 적정 경 쟁수준 등 금융산업 경쟁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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