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환영'···19일 靑 회의서 결론"
이낙연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환영'···19일 靑 회의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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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통해 추후 보전···지자체장 회의 소집"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면서 "신보든 기보든 지자체 소속으로,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기보에 방문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금을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으로 지자체장이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자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면서 "지자체가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하거나 부담이 생기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등 대응에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의 지속 가능성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향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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