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전의 8년 4개월에 비해 2년 5개월이나 늘어난 수치다. 결국 도시지역 월급 생활자의 소득 상승률은 치솟는 아파트값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촉진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급하다.
허나 정부는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폭등할 때마다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마련 지원대책이 아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공급늘리기에 급급해왔다.
정부의 이같은 공급 확대는 부동산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투기만 불렀다. 또, 부동산 거품이 꺼질만 하면 다시 투기완화책을 내세워 투기가 조성될 여지를 마련했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과 실수요자에게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킨 꼴이 됐다.
최근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일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이는 지방 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사 부도 등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10여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투기지역 해제가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문제의 원천적 해법은 될 수 없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 더구나 자칫 잦아들었던 투기심리에 다시 불을 붙이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파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일시적인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처방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권말기이기 때문인지 그 같은 진지한 노력의 징후는 찾아 보기 어렵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새 정권에게 현재의 모든 문제를 떠넘기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하다.
지방 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사들의 계속되는 부도가 부동산 규제책이 아닌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10년간 이어온 '공급 증대론'에서 초래된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면, 정부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할 수(바뀔 수)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정부관료들은 한 눈을 팔아서는 안된다. 혹시라도 대선판에 눈길이 가 있다면, 관심을 끄고 자기가 할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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