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올 대선 최악"…후보들 寸評 '눈길'
최장집,"올 대선 최악"…후보들 寸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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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사진>는 "올 대선은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일이 지난하고 고통스럽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선"이라면서 대선 후보들 각각에 대한 촌평을 내놔 눈길을 끈다. 민주화 이후의 정권이 정당정치를 발전시키지 못한 점을 일관되게 비판해 온 최 교수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열정, 갈등을 조직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정당 체제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결선투표제를 갖는 '준대통령제'를 제안했다.

23일 오후 3시 서울 평창동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열리는 '2007년 대선과 정당정치의 위기'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최 교수는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며 '정당없는 민주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선거과정의 부정적 양상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촌평을 했다. 

-한나라당 이 아무개 : 지지자에게는 '경제 대통령'이란 이미지와 함께 경제를 살릴 능력을 가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드러난 비리 의혹만으로도 도덕성에 거의 치명적 흠결이 생겨, 민주주의 하에서 법의 지배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음.

-통합신당 정 아무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 달라고 하려면 보다 강력한 대안적 정책, 비전, 리더십이 요구되지만, 그의 정책, 비전은 실체적 대안이나 일관성이 없이 '레토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

-창조한국당 문 아무개 : 여권의 해체가 가져온 아웃사이더.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 만족스럽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급조된 그의 정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무소속 이 아무개 : 그의 냉전 반공주의가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이념적 문제를 떠나, 과거 '차떼기 정당' '국세청으로부터의 선거자금 동원'을 주도한 정당의 책임자로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남.

-민노당 권 아무개 :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노동자,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표하지 못함. '코리아 연방공화국' 같은 민족통일을 강조하는 선거구호는 통합신당으로 충분한데, '왜 민노당인가?'를 묻고 싶음.

한편, 최 교수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열정, 갈등을 조직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정당 체제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결선투표제를 갖는 준대통령제를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2007 대선의 투표율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며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쟁구도를 재편해 재선거가 가능하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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