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수석전문위원실, "수입은 적게 지출은 부풀려…문제 많아" 제동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KBS 수신료 인상안이 벽에 부딪쳤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김종현 수석전문위원은 20일 "KBS의 수신료 인상안(월 2500원→4000원)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광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한 그는 "KBS가 중기(2008~2012년) 수지 전망을 하면서 수입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거나 비용을 과다 추정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기 경영수지 전망치에 지역국 통폐합에 따른 유휴시설 자산 처분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지역국 신청사 건립비용(582억원)만 포함시킨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김 위원은 또 수신료 징수 수수료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수신료를 인상하면 수수료 징수율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KBS는 수신료 인상 뒤에도 기존 수수료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산출했다는 것. 김 위원은 이와관련 "수수료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전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수신료 인상 전보다 5년간 1099억원이나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KBS의 경영 효율화 방안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의 경영 효율화 방안은 '구체적인 실천 목표가 없는, 노사가 협의해 생산적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약속(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KBS는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노동조합 전임자 수 과다, 인건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 복리후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등 7개 사항을 아직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신료 인상 전에 이들 경영합리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문광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뿐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이 KBS 수신료 인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수수료 인상안이 올해 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9월 21일 문광위에 회부됐으나 국회 심사 여부를 놓고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지연되다가 이날 비로서 상정됐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