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3천621건으로 전년比 24.6% 증가

경기 불황의 여파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보험 사기 건수는 3천6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905건에 비해 24.6%가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3천621건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5천757건의 63%에 육박,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보험 사기 적발 건수는 1999년 3천876건에서 2000년 4천726건으로 21.9%가 증가했고 2001년에도 5천749건으로 21.6%가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배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 바꿔 치기가 1천
306건으로 가장 많지만 전년도 상반기 1천282건에 비해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44.1%에서 36.1%로 줄었다.

또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4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41건에 비해 69.7%나 급증했으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닌 사고를 보험 사고로 위장하는 경우도 277건으로 56.5%가 늘었다.

보험 사고 피해 부풀리기도 50.2%가 증가한 332건이 적발됐고 사고 후에 보험에 든 뒤 사고 발생 시점을 늦춰 보험금을 타려던 시도도 466건으로 22.3%가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 급증에 대해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이 줄거나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보험 사기를 통해서라도 목돈을 잡아 보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여기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에는 그냥 묻혔을 보험 사기가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가 늘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보험 사기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