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못잖은 파괴력…韓, "노 대통령 당선 축하금 포함해야"
靑, '축하금' 압박불구 특검 수용 입장..."뭔가 노림수 있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대선후보 3인은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14일중 발의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 세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의석수는 모두 150석(신당 140석, 민노당 9석, 창조한국당 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BBK사건과 함께 대선구도의 또 하나의 '태풍의 눈'으로 비유되고 있다.
시간적으로나 현재의 여론으로 보나, 이들 '마이너리거'들이 일거에 지지율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변수는 BBK와 삼성비자금 특검법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 정치분석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특검법합의 직후 한나라당이 특검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도 포함시키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부터가 특검법의 위력을 실감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가운데, 처와대가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법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목되는 대목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 "의혹의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 한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가능한 빨리 내놓아져야 하고 이것을 기초로 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다. 특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당선 축하금 압박 부담을 안고서, 특검에 대해 '비토'를 행사하지않을 뜻을 밝힌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신당 정동영,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3자회동을 통해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을 14일 중 발의키로 하고 정기국회 회기인 23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 발의를 위한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회동에서 "삼성비자금 사태는 한국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데 있어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남은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대기업의 비자금, 권력기관의 옳지 못한 관행을 이번에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투명사회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삼성비자금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비상상황으로 본다"며 "삼성과 같은 재벌이 부패고리의 핵심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도 "삼성 비자금 사건은 총체적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검에 의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후보들의 지지율은 극히 저조하지만 '삼성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대선구도에 미칠 파괴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BBK사건과 함께 막판 대선구도의 메가톤급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12일 전격 이뤄진 대통합신당과 민주당간 통합이 대선구도의 변수로 부각되는 듯했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졸속논란속에 통합조건을 재논의하자는 등 지리멸렬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들 두 당간 통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여론조사(지지율)조차 해볼 틈도 없이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자체가 파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통합은 자칫 지지율을 까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변수'가 '변수'로서의 의미를 크게 상실하게 됨에 따라, 세간의 시각은 이제 BBK와 특검법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상황에 따라서는 '부패와 反부패구도'로의 급속한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수와 진보구도'는 현 정권에 대한 반대정서가 워낙 커 어떤 '돌발변수'(북핵 등)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균형점'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다수의 정치 분석가들의 지적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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