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자 요실금 수술환자가 급증해 삼성생명의 요실금수술 보험금지급액은 2005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1700억원까지 치솟았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실금수술 지출액 역시 2002년 35억, 2003년 48억, 2004년 72억, 2005년 132억, 2006년 478억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경찰, 보건복지부가 나서 병원, 의사를 조사하는 등 요실금 수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성생명은 상품개발 임원 2명에게 책임을 물어 퇴직시켰다는 후문이다. 또한 요실금수술을 가장한 ‘이쁜이’수술이 성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흥정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소연은 삼성생명이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요실금 급부가 있는 여성시대건강보험 등의 상품을 해약시킬 것을 강요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킬 경우 수당을 더 지급했다며, 요실금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설계사 평가시 감점을 줘 간접적으로 보험금 신청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과거진료기록 등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 ‘산부인과의사회’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1998년 2월 2일부터 판매한 삼성생명의‘여성시대건강보험’은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보장을 앞세워 200만명 이상 고객에게 판매됐다. 2000년 10월 판매 중지됐지만 현재 보유계약자만도 150만명이 넘는다.
삼성생명이 요실금수술급부를 개발할 당시만해도 여성의 요실금 수술은 200 ~3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수술시간도 2시간이상 걸리는 대수술이어서 흔치 않은 수술이었으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소마취후 간단한 시술법으로 20분 정도면 시술이 가능하게 된 데다 수술비용도 20~30만원으로 줄어들자, 환자수가 급증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사기나 역선택은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가 상품을 잘못 만들었거나, 잘못 판매한 책임을 선량한 계약자에게 오히려‘보험사기’,‘역선택’이라는 멍에를 씌워 보험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며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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