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축소· 탈루 의혹속 국세청 신고건 26건 불과..."보완책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일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의 수입이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4인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정말 소득이 이처럼 저조한 것인지, 소득신고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들어, 일부 전문직종의 수입이 과거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소득축소 신고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의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때문에, 국세청과의 공조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자료도 그 개연성을 높여준다. 28일 국세청이 밝힌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세금탈루 혐의가 큰 1천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탈루소득은 2조4천115억원이었고, 소득 탈루율은 5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무튼,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현재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등 15대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 9만8630명 중 5.1%인 5049명이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공단에 신고했다.
이는, ‘05년 2,934명보다 무려 2,115명(72.1%)이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인원 대비 ’05년 3.5%에서 ‘07년 5.1%로 1.6%p 증가한 수치이다.
월 평균소득 50~100만원 개입사업장 대표자가 2005년 대비 2102명 늘어 73.6%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100~200만원이 5942명(53.6%), 50만원 미만이 13명(16.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현재 신고소득 100만원 미만인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2005년 대비 감정평가사가 181명(823%)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관세사(76명, 281%), 수의사(48명, 107%), 약사(168명, 96%), 변호사(35, 53%)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6월 현재 월 평균보수를 5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도 91명, 50~100만원 4958명, 100~200만원 1만 1081명이 있었다.
50만원 미만 신고자는 건축사 19명, 세무사 13명, 의사 8명, 노무사, 감정평가사 각 6명, 법무사 5명, 변호사 2명 순이었다.
50~100만원 신고자는 의사 936명, 건축사 451명, 법무사 392명, 세무사 388명, 약사 339명, 감정평가사 197명, 관세사 103명, 변호사 99명, 수의사 93명, 노무사 59명, 공인회계사 33명, 공증인 11명, 변리사 4명 순이었다.
이는, ‘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4인기준)인 1,205,535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100~200만원 신고자는 의사 4,715명, 건축사 2,240명, 약사 1,597명, 법무사 1,507명, 세무사 1,334명, 변호사 562명, 감정평가사 547명, 관세사 370명, 수의사 222명, 노무사 163명, 공인회계사 112명, 공증인 76명, 변리사 72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2003~2007년 상반기 3만8185개 사업장, 10만3741명에 대해 38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직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신설한 소득축소ㆍ탈루사례의 국세청 송부는 26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연예인, 펀드매니저, 자산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추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 국세청 송부기준 완화와 전담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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