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요구따른 '고육책'?
"매달 보험사 방문해야"
타보험사들 뒤따를 수도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계속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으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메트라이프생명이 신용카드로 계속보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단,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매달 카드납부를 신청해야 하고 회사로 방문해야 한다. 내용을 따져보면 고육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카드 납부를 강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선택'으로도 보여진다.
특히, 보험료 카드납부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보험 및 카드업계간 날선 공방에 대한 보험사입장에서의 해결책으로도 볼 수 있어, 앞으로 타 보험사들이 뒤따를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금융당국의 요구로 보험사들이 비용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당국의 요구를 수용해야할지, 아니면 카드 가맹점탈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할지를 놓고 고민중인 상태여서 더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 업계의 분위기는 '가맹점 탈퇴'쪽으로 기울어 있는 형국이다.

현재 흥국과 AIG생명 등이 일부 상품에 대해 계속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만, 모든 상품에 대해 신용카드로 받는 곳은 메트라이프가 유일하다.
하지만, 메트라이프의 경우도 겉으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 상황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인다. 매달 보험사를 찾아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불편을 감수할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메트라이프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2항을 감안해 이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통신요금 등의 경우 매달 자동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많지 않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적용해 법적으로 문제만 없도록 하면 그만이라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메트라이프는 금감원에 질의해, 이같은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구두로 받은 상태다. 금감원의 애초 목적이 법대로 하자는 취지였으므로, 그 취지와 잘 부합되는 것이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아직까지도 계속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탈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럴 경우 날아올 비판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제도적 보완이 없이 원칙론만을 강요하는 감독당국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업계, 합법적이라는 틀 안에서 명분을 차리고 있는 메트라이프 중 어디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판단이 쉽지 않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