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자 누적에 담뱃 값 인상 검토
국회통과 '난망'…건보료 6.5% 인상 추진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주먹구구식 건강보험 행정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건강보험 보험료가 또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월수 2백만 원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1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건강보험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초만 해도 건강보험은 1500억대의 적자가 예상됐으나, 현재 적자 전망치는 4천억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 났다. 중증환자 지원 확대 등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약 6.5% 정도의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같은 인상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수발보험의 재원과 그동안 국고에서 부담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의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 폭은 2005년 2.38, 2006년 3.9, 올해 6.5%로 계속 늘어났다.
내년에 건보료가 6.5% 또 오른다면 월소득 2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한 달 건보료가 95400원에서 10만 원을 넘게 된다.

이에 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되는 데도 선심성 지출을 앞세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원 보호부담을 무료로 한다든지 진료에 꼭 필수적이지 않은 식대부터 급여를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재정을 잘못 배분한 구체적인 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편 정부는 번번이 무산됐던 담뱃값 인상을 다시 추진해 적자를 메워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건보료 인상이 귀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