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예대율 규제 불이행 시 집단대출 불가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도 각각 43%, 20%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이 도입된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 대출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조합 등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 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예대율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동일사업장에서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는 5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지난 4월말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상세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약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면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취급제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저축은행은 2020년말까지 43%, 여신전문금융사는 올해 말 10%, 2020년말 15%, 2021년말 20% 수준으로 분할상환 비율 목표를 맞춰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분할상환 비율 도입으로 전 금융업권 이용자에 '나눠 갚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들이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안정화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규제 등을 통해 대출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지역 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책임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취급현황·리스크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해 금융당국과 적극 공유해 달라"며 "중앙회 내에서도 대정부 협조·조합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책 부서와 조합의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검사·감독부서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도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 설정, 분할상환 목표비율 준수 등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 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