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망내할인 최대 50% 인하
KTF 등 반발…최종안 '또 연기'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이동통신사간 휴대전화 요금이 마침내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인가? 이동통신사들간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역설적으로 이같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결국, 18일 발표할 예정이던 정부의 휴대전화 요금인하안은 연기됐다. 

최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인하와 관련한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은 크게 4가지.
먼저, SK텔레콤이 도입하기로 한 '망내할인'. 이는 같은 통신회사 가입자끼리 통화할때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
40% 할인시 같은 통신사 가입자끼리 전화할 땐 현재 10초당 20원인 요금이 12원으로 인하된다. 그 대신 기본료는 2~3천원 정도 오른다.
휴대전화 이용자의 20%는 월 이용시간이 20분도 채 안된다.
때문에, 현재 1만3천원인 이들 소액이용자의 기본료가 1만원 안팎으로 인하되는 대신, 통화료는 소폭 오르게 된다.
또, 문자나 무선인터넷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용이 포함된 요금 상한 상품이 출시된다.
이와함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게는 기본료를 깍아주고 문자메시지도 무료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같은 요금제도가 적용되면 5%내지 10% 정도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추진중인 '망내할인제'를 놓고 업계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망내할인제 도입은 심각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한다는 게 반발의 논거다.

KTF는 특히 17일 정통부에 SK텔레콤의 망내할인제 도입 추진과 관련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F는 건의문에서 "망내할인제는 98년 이동통신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도입됐으나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합병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이에 따른 독점 폐해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폐지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KTF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망내할인은 이통시장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KTF는 그 대신 현재 5만5,000원인 SK텔레콤의 가입비를 3만원인 KTF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 쏠림으로 인한 시장 왜곡 없이 연간 약 2,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통부는 이르면 18일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었으나 이같은 업계내 이견때문에 결국 다음 국무회의로 연기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요금 인하안 가운데 몇가지 보완, 수정할 게 있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표 시기가 이번 주가 될지 추석 연후 이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통신요금 인하을 둘러싼 이동통신사들간 갈등은 궁극적으로 가격경쟁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