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과 특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기업들의 수출채권의 현금화 기간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단기수출활력제고방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하반기 들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다음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및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질의 응답]
-'FTA 네트워크 확대'를 언급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 의사를 밝힌다고 했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지난번 대외경제장관회의 끝난 후에 정부 입장이 설명된 걸로 알고 있다. 가입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보다도 일단 CPTPP에 가입 시의 득실에 관해서 충분하게 따져보고, CPTPP의 회원국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검토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이 정립돼 있다.
-이번 대책에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이라고 표현했는데, 언제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하는지.
△통상 수출대책은 실제로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또 그것이 수출실적으로 이어지는데는 다소 간에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가급적 금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선 수출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드렸던 대로 올해 편성된 각종 예산사업들을 상반기 중에 60% 이상을 당겨서 저희가 조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계획 조정과정에 있다.
수출, 무역금융과 관련해 추가적인 지원 계획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의 경우에도 각 수출 무역보험, 무역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운용규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해 2분기 정도에는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의 과실에 대한 면책 부분은?
△ 담당자 면책은 작년에 조선 대책과 자동차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면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충분하게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절차를 잘 거쳐서 지원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규정 등을 통해 면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실적에 있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 잘 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강화해 왔던 새로운 제품들,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2차 전지, 화장품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뤘다.
말씀드린대로 수출지원정책이라는 게 바로 수출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노력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과거부터 해 왔던 그런 노력들이 반영이 돼 이러한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 품목들의 호조세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지역적으로도 지금 미국 외에도 인도나 중앙아시아(CIS)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도 다변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품목 다변화나 시장 다변화가 현재 정도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보다 심화시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보다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더 실행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가 궁금하다. 이에 대해 '신설'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존에도 이게 지원 실적이 있어서 작년에 9000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신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줄어든 이유가 2014년 모뉴엘(MONEUAL) 사태 이후에 좀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모뉴엘 사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대하면서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모뉴엘 사태가 있었던 2014년도 3조5000억원 정도 규모였는데 9000억원까지 대폭 줄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1조원 정도로 신규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모뉴엘 사고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1조원을 신규로 공급을 하면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에서 통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해 가짜 계약서에 기초한 어떤 수출채권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면책을 최소화하는 문제, 보증 비율의 조정문제, 이런 것들을 방지책으로 담았다.
-농식품부 내용을 보면 전시회,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때 대기업도 포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또 산업부에서는 계속 '상저하고'라고 해서 반도체가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농식품 해외 전시회에 우리 농가제품만 전시·판매하는 것은 불리하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가공식품도 같이 판매를 해야 같이 홍보효과도 있다. 대기업 제품이 같이 전시회에 참여는 하긴 하는데 거기에 별도의 지원되는 자금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특별히 피해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후에 우리 주력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수출단가가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D램'과 '낸드플래시'의 단가하락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출금액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가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반도체 부문의 수급사항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분야의 유력기관 전망에 따르면 공급 초과율,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 초과율 자체를 1분기에 D램은 1.8%, 낸드플래시는 2.1%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3분기에는 거꾸로 D램 경우에는 공급 초과율이 -2.5%, 낸드플래시는 -1.0%, 그래서 각각 공급보다 수요가 더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수급의 균형이 3분기부터는 바뀔 것이라는게 유력기관의 전망이다. 수출단가 하락세도 멈추고, 아울러서 물량 증가에 따라서 충분한 수출 회복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