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진 금융통화위원이 되고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경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와 한은이 마련한 단일안을 심의하고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민간 단체 가운데 증권업협회 금통위원 추천권만 폐지하고 나머지 단체는 추천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했다. 또 금통위원 전원의 상임체제도 유지토록 했다.

소위는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융위원으로 되는 대신 한은 부총재 임명 절차를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소위는 한은의 검사권 요구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한은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시 금감원은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 현행 법 규정에 지체없이란 문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