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un@seoulfn.com>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가 5일 또 다시 발견됐다고 농림부가 밝혔다. 4일 갈비통뼈가 발견돼 논란이 생긴지 불과 하룻만에 똑 같은 갈비통뼈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 27일 검역이 재개된 이후 두 번째다. 문제의 갈비통뼈는 지난달 5일 부산항에 도착한 것으로, 1188상자 가운데 1상자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선적된 때는 지난 7월 23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우리 정부당국의 대응자세다.
농림부는 일단 수입된 전량을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첫 번째와 같은 조치다.
농림부는 하지만, 6일 현재까지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미국측 검역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미국 의회에서 조차도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는 너무 안일하거나 저자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의 벤 넬슨 상원의원은 5일 "미 연방 쇠고기 검역관들과 쇠고기 수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넬슨 의원은 "이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우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정부는 검역대기중인 4000톤 가량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계속하기로 한 방침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농림부 당국자들 스스로가 다시 뼈가 검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이제 여론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옹호론'보다는 의구심을 넘어 부정적인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분위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이었던 시민단체나 농민단체들에 국한된 여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뼈가 또 나오더라도 검역중단을 하지 않을 것인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FTA 비준 등 쇠고기 문제를 들러싼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쯤에서 제동을 걸고 가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원만히 처리하는 옳바른 방법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설사 갈비통뼈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통상협상 등을 위한 '카드'로라도 활용해야 하는 것이 현싯점에서 나랏일을 도모하는 옳바른 자세가 아니냐는 것. 적어도 '삼 세번'이라든가, 뭔가 원칙을 만들고 가야할 일이 아닌가하는 지적이다.
이양우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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