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트럼프 "위대"·민주 "재앙"
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트럼프 "위대"·민주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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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치적 중 하나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를 둘러싸고 미국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트럼프 정부 간 충돌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주말인 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간파한 텍사스 등 20개 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오커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에게 의무 가입을 강요한 것은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ACA(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와우, 하지만 놀랍지 않게도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며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회를 향해 "이제 위대한 보건제도를 제공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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