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화···산업부 "폐지도 검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화···산업부 "폐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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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TF 가동···내년 상반기 최종 개선안 도출 목표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의 창문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열려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6단계 누진제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정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쉽게 가동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부자감세', 전력대란'의 우려로 누진제를 개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폭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열려 있는 서울시 한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면서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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