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주력산업 지원 손실분 경영평가 반영 제외"
최종구 "주력산업 지원 손실분 경영평가 반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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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업황 둔화 시 정책자금 공급해 하방위험 완화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산업을 방문해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자동차 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월 13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산업을 방문해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부터 국책은행의 '주력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 손익산출에서 제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경남 고성의 조선해양특구에 소재한 '이케이 중공업'을 방문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업황 둔화 및 침체기에는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자금공급을 통해 산업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매년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감안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내년부터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 역할이 강조되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때 신규공급(대출 ·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금공급목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 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매출전망 등을 고려해 설정하게 된다.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된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및 자본시장 등 민간금융권이 동참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조선업 자금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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