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논란이 가열되며 원가산정 표준안 등 개선 방안을 위한 반복되는 공청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카드업계와 영세가맹점은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영세 가맹점들은 현재의 연 48%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고리채와 다름없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용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과 자금조달비용 등 신용판매와 무관한 비용을 원가 산정항목에 포함시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
또 대손비용과 프로세싱, 마케팅비용, 자금조달비용 등을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마케팅비용, 부가서비스나 회원모집 비용은 궁극적으로 구매를 유도해 가맹점들의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듯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금융당국이 이번 논란을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 정부는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된 가맹점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 보호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를 받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해결하라고 강조한 것이 시장의 구조를 왜곡시켜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이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원가에 적정마진을 더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영세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것 또한 대손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그 만큼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논리의 본질.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기자의 생각이다.
다만,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부추긴 만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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