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IFRS '틈' 노려…계좌추적권·수사권 등 부여 필요"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론은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첫 사례입니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회계처리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과 관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방식의 문제점 및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됐다.
김병욱 의원이 좌장으로, 손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패널로는 △홍순탁 회계사 △유승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원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 △이총희 청년공인회계회 회계사 등이 참여, 증선위 결정에 대한 찬반 토론을 갖고, 회계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이용했다"면서 "기업은 IFRS의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틈을 노렸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처리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규제당국이나 외부 감사인 입장에선 고의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분식회계로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1년 국내에 도입된 IFRS의 주요 특징은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로, 상세한 규정 대신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정 원칙 안에서 경영자에게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건이 IFRS에서 제공하는 원칙 중심의 개념을 넘어선 재량권 남용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이를 분별한 첫 사례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회계처리의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감시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수준 높은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에서 감춰진 의도를 찾는 방법은 일반적인 외부감사나 감리로는 불가능하다"면서 "회계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 등이 부여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들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사전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의 공개, 공인회계사의 기업채용에 대한 장려, 회계전문부서의 인증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토론 패널인 다른 토론 패널인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에 대한 증선위의 결론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김 회계사는 "2012년 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율 85%, 압도적인 이사회 구성, 실질적이지 않은 콜옵션, 바이오젠의 공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한다는 점은 어느 감사인이 수행하더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FRS 견해 차이 논란과 관련, 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동일한 회계기준 내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할 경우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대안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공시되면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독 당국이 하나의 거래에 대해 2개 이상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