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접점찾기 어려워...또 다시 공전
카드 활성화의 주역이자 최대 수혜자는 '정부'?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박민규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놓고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의 의견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해 23일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영세 가맹점 측에서는 스스로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해 떠안아야 하는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나서서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 방안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가맹점이 됐다는 점에서 마케팅 비용이나 자금조달비용마저 가맹점이 떠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카드업계 측에서는 카드사와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동업자 관계라며, 카드사의 마케팅으로 인해 가맹점도 수혜를 보기 때문에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임유 상무는 "단골이나 대규모 거래의 경우 할인 판매를 하듯이 이익을 많이 내는 가맹점에 더 편의를 봐주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논리"라며 "기본적으로 원가산정 방식이 각 가맹점마다 다 틀린 상황에서 획일적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YM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서영경 팀장은 "카드사의 태도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고 비판했다. 서 팀장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문제에 영세 상인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학회 부회장을 맞고 있는 이명식 상명대 교수 역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이라는 경제논리와 사회적 약자인 영세 업자 배려라는 복지논리는 따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애초에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며 "그걸 지금에 와서 왜 수수료가 그렇게 산정됐냐고 물으면 근본적으로 대답할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 수수료 논쟁이 없다"며 "국내 카드사의 주 수입원이 가맹점 수수료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발표된 원가산정 표준안은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며 "애초에 원가에만 입각한 수수료 산정이라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극히 영세한 업체가 아닌 이상 업체 스스로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결정하기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의 경우는 오죽하겠냐"며 "시장은 변했는데 수수료 체계 등 기본 인프라는 20년 이상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업계측 토론자인 상명대 이명식 교수와 여전협회 임유 상무는 공통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증가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가맹점도 카드업계도 아닌 정부"라며 "정부에서 영세 가맹점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세수 증대를 통한 수익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