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용카드업계가 23일 오후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원가구성학목은 사드사별로 대동소이 하지만 카드사별로 수치가 다르고 배분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원가산정은 시장가격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가구성 요소 및 비용 변동시 가맹점 수수료에 즉시 방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정기적인 표준안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 기준에 의한 원가산정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사업은 가맹점, 회원, 카드사 3자간 거래로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가 특정주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카드거래는 카드사용 촉진을 통한 매출증진"이라며 "이에 혜택을 향유하는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회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비용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협회는 아울러 회원관리비용과 마케팅비용 감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회원혜택 축소에 따른 카드사용 감소가 자명하다"며 "가맹점도 카드사용 축소에 따른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원가산정 표준안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려는 금융감독당국의 접근방식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나 협회는 서민생활안정,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정부 정책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협회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수수료 체계 이원화 문제와 관련해 "체크카드 시장이 일정 규모 활성화되고 안정된 수익구조가 형성되는 시정에 적정수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