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우려...당국, "절차상 실수..큰 문제없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풀기 위한 금융당국 주도의 공청회가 무리한 일정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황급히 일정을 발표하는 등 자료 배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2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23일 공청회의 핵심자료인 금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하루전인 이라까지 배포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들이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인 보고서를 받지도 못하고 내용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공청회에 참석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정확한 수수료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말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발언에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섞인 지적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에 혼선을 빚은 건 사실이나 큰 문제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장원리로 풀어야 한다는 카드업계와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정부당국간 접점을 차는 것은 아예 기대난이 아니겟느냐는 우려와 함께, 공청회 자체가 '기싸움'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원가산정절차, 부담주체별 비용분류 및 배부기준,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며,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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